자율주행 및 C-ITS 환경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자율주행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의 확산으로 모빌리티 생태계는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공격자에게 다수의 기술적 접점(Attack Surface)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사고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공표한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유럽 시장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제입니다. 이제 보안은 설계 단계(Security by Design)부터 시장 출시 후 유지보수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 준거성(Compliance)의 영역으로 완전히 전이되었습니다.
유럽 CRA의 실질적 위협과 국내 법제화의 필요성
CRA의 핵심은 제조사에게 부여된 엄격한 보안 의무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인 CE 마크 획득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해당 기업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수출 대응 차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빌리티 보안 규제를 강력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 국가 안보 및 인명 보호: 자율주행 차량은 해킹 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준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글로벌 표준과의 동기화: 국내 규제가 국제 표준보다 미흡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용 제품을 이원화하여 생산해야 하는 운영 효율성 저하를 겪게 됩니다.
- 상호인정협정(MRA)의 기반 마련: 국내 보안 인증 체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향후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을 통해 수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RA는 제품의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 제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규제 (Essential Requirements)
※ Source: 유럽 사이버 복원력법(EU Cyber Resilience Act)의 법률 본문 및 부속서(Annex)에 명시된 법적 요건
- 설계 단계의 보안 (Security by Design): 제품 기획부터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신속한 취약점 보고: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ENISA(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기구)에 조기 경보를 보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상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SBOM 관리 및 업데이트: 오픈소스 등 구성 요소의 명세서(SBOM)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제품 수명 주기(최소 5년 이상 권장)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VEX(취약점 정보 공유): 발견된 취약점이 제품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
CRA는 특정 단말기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RDPS), 모바일 앱까지 하나의 통합된 보안 엔터티(Security Entity)로 간주하는 수평적 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차량검지기(VDS) 자체의 보안이 견고하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클라우드 서버나 현장 점검용 앱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품 전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보안 무결성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제품을 둘러싼 디지털 인프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의 상시 최신화와 취약점 정보 공유(VEX, Vulnerability Exploitability eXchange) 체계 구축은 전문 인력과 비용 면에서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안 자산의 가시화 (SBOM)
제품 내 수천 개의 오픈소스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화된 SBOM 관리 도구를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보안의 서비스화(SECaaS) 플랫폼 활용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증과 보안 취약점(VEX)을 관리해 주는 전문 플랫폼을 구독하여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③ 민·관 협력 인프라 활용
정부의 CRA 대응 보안 바우처를 통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 공공 보안 관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 및 신뢰 생태계 조성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대응을 넘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애프터마켓 및 인프라 기업들을 위해 CRA 대응 보안 바우처 도입과 VEX 자동화 플랫폼 보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C-ITS 사업 발주시 보안 강화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예산 구조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새솔테크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인증 플랫폼인 S2X CMS(PKI 인증서 발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단말 보안을 위한 S2X Core 및 S2X SecureBoot 솔루션을 통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통합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제인 UN R155, R156에 대한 명확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표준인 IEC 62443 및 차량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인 ISO/SAE 21434 등 글로벌 표준과의 높은 호환성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결언 및 제언
사이버 복원력은 사고 차단을 넘어 침해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신속히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전략 자산인 자율주행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R155·R156 규제 준수와 IEC 62443·ISO/SAE 21434 기반의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새솔테크는 단말 보안 솔루션부터 인증 플랫폼까지 통합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 내재화를 지원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CRA)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지원 및 플랫폼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솔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